中, 지방정부에 부동산세 도입독려…주민저항에 조기시행 난망

中, 지방정부에 부동산세 도입독려…주민저항에 조기시행 난망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에 부동산세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주민 저항 때문에 조기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11일 저녁 배포한 지침을 통해 지방 정부가 부동산세와 도시화 국유기업, 지역 금융시장, 건강·노인 관리 등과 관련해혁신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국무원이 부동산세의 도입을 독려하면서 2011년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 시범 도입된 부동산세 부과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상하이와 충칭의 부동산세의 세율은 약 1% 수준이며 상하이가 대형 신규 주택에 부과하는데 반해 충칭이 호화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대부분이 국가 소유인 중국에서 토지 판매를 통한 세수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는 부동산세 부과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의 저항은 물론 지역간 경제발전 차이 등으로 인해 부동산세 부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 가치 평가와 세율 등 기술적 문제와 함께 일부 지방 관리의 반대도 부동산세 도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국무원 산하 주택건설부는 2018년까지 전국적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자료를 수집할 기관을 몇년 전 설립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세가 시범 도입된 상하이에서도 작년 11월 신규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34.8% 급등했을 정도로 부동산세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앙재경대 차이창(蔡昌) 재정세무학원 원장은 부동산세가 많은 이의 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라며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장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적) 부동산세 징수가 2020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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