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자리] 작년 예산 16조 쏟아붓고도 실업자는 역대 최대
3년간 43조 투입에도 실업자 100만명 돌파…올해 포함하면 60조원
저성장에 고용창출력마저 낮아진 때문…정책 실효성 부족도 지적
정부 "직접 일자리보다 기반 조성에 초점, 효과 안보일수도…개선에 노력"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15조8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 전체 예산은 3% 증가했지만,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12.8% 늘어났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때도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중 2조원 가량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 시장에는 한해 내내 찬바람만 불었다.
통계청의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통계작성 방식이 바뀐 2000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5년 9.2%에서 지난해 9.8%로 상승하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떠오르면서 최근 수년간 일자리 예산은 급증했지만, 각종 고용지표는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2014년 13조2천억원에서 2015년 14조원, 2016년 15조8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17조1천억원이 책정됐다. 3년간 30% 가까이 늘어나면서 2014∼2016년 43조원, 올해까지 포함하면 총 6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창출한 새 일자리는 2014년 53만3천명에서 2015년 33만7천명, 2016년 29만9천명에 이어 올해는 2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는 오히려 2013년 80만7천명에서 2014년 93만7천명, 2015년 97만6천명에 이어 지난해 101만2천명까지 늘어났다.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자리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 마저 낮아지고 있다.
실제 성장률 1%당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2014년 16만2천명에서 2015년 13만명, 2016년 11만5천명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한 제조업 일자리 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일자리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효성이 부족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청년과 여성의 고용 사정이 특히 어렵다며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구인 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중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말까지 1만명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70%에 못미치는 6천591명의 청년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실적이 부진하자 뒤늦게 가입대상 기업과 사업 등의 기준을 완화해 올해 5만명 수준까지 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구조조정 등에도 당초 목표했던 30만명에 근접한 일자리가 생겼다는 점에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발휘됐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도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목표를 달성했다. 양적으로는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다만 제조업 취업자 감소, 자영업자 증가, 청년층 취업난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효과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돈을 줘서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근로 등은 질이 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만큼 일자리 조성 기반 형성에 계속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2013∼2017년 일자리 예산 및 취업자수 증가폭
(단위 : 원, 명)
┌──────┬───────────────┬──────────────┐
││ 일자리예산 │ 취업자 증가폭│
├──────┼───────────────┼──────────────┤
│ 2014년 │ 13조2천억 │ 53만3천 │
├──────┼───────────────┼──────────────┤
│ 2015년 │ 14조 │ 33만7천 │
├──────┼───────────────┼──────────────┤
│ 2016년 │ 15조8천억 │ 29만9천 │
├──────┼───────────────┼──────────────┤
│ 2017년 │ 17조1천억 │26만│
└──────┴───────────────┴──────────────┘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경제전망 수치 차용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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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3조 투입에도 실업자 100만명 돌파…올해 포함하면 60조원
저성장에 고용창출력마저 낮아진 때문…정책 실효성 부족도 지적
정부 "직접 일자리보다 기반 조성에 초점, 효과 안보일수도…개선에 노력"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15조8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 전체 예산은 3% 증가했지만,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12.8% 늘어났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때도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중 2조원 가량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 시장에는 한해 내내 찬바람만 불었다.
통계청의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통계작성 방식이 바뀐 2000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5년 9.2%에서 지난해 9.8%로 상승하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떠오르면서 최근 수년간 일자리 예산은 급증했지만, 각종 고용지표는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2014년 13조2천억원에서 2015년 14조원, 2016년 15조8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17조1천억원이 책정됐다. 3년간 30% 가까이 늘어나면서 2014∼2016년 43조원, 올해까지 포함하면 총 6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창출한 새 일자리는 2014년 53만3천명에서 2015년 33만7천명, 2016년 29만9천명에 이어 올해는 2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는 오히려 2013년 80만7천명에서 2014년 93만7천명, 2015년 97만6천명에 이어 지난해 101만2천명까지 늘어났다.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자리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 마저 낮아지고 있다.
실제 성장률 1%당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2014년 16만2천명에서 2015년 13만명, 2016년 11만5천명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한 제조업 일자리 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일자리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효성이 부족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청년과 여성의 고용 사정이 특히 어렵다며 4만명의 구직 청년·여성을 구인 기업에 매칭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중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말까지 1만명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70%에 못미치는 6천591명의 청년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실적이 부진하자 뒤늦게 가입대상 기업과 사업 등의 기준을 완화해 올해 5만명 수준까지 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구조조정 등에도 당초 목표했던 30만명에 근접한 일자리가 생겼다는 점에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발휘됐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도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목표를 달성했다. 양적으로는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다만 제조업 취업자 감소, 자영업자 증가, 청년층 취업난 등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효과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돈을 줘서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근로 등은 질이 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만큼 일자리 조성 기반 형성에 계속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2013∼2017년 일자리 예산 및 취업자수 증가폭
(단위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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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예산 │ 취업자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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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13조2천억 │ 53만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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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14조 │ 33만7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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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15조8천억 │ 29만9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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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17조1천억 │2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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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경제전망 수치 차용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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