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서 위안부 합의 폐기 수순 밟나…여야 잠룡, 재협상파 월등
문재인 "무효합의로 새 협상해야"…반기문 "더 발전되고 합의돼야"
야당 뿐 아니라 범여권 주자도 재협상론 득세…이인제는 "재협상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임형섭 기자 = 여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잠룡들 사이에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못 박았지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권에서는 재협상 문제가 양국 정부 간 외교적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부분은 범여권 기류 역시 재협상론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타결 시점부터 수용불가론을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은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 "아쉽지만 차선"이라며 수용 불가피론을 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전면 무효라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1일 천안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묘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속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돈 10억엔만 받았을 뿐, 공식적인 사죄조차 받지 못한 무효 합의"라며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소녀상을 두고 일본이 주한대사를 소환하고 통화스와프를 중단한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높다.
반 전 총장은 2016년 1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결과 지지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2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 저는 늘 그런 협상을 통한 합의를 환영하고 격려해왔다"며 "비판과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그것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를 직시한 바탕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더 발전되고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만약에 (위로금) 10억엔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고, 그럴 거라면 차라리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야권 잠룡들은 여전히 재협상론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위안부 합의는 독단적인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참사이고, 피해 어르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불통의 결과물"이라면서 "폐기돼야 마땅하다. 정권교체를 통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정을 공식 체결한 것도 아니고 회견에서 공동입장을 발표한 것이라 유·무효를 따지는 것도 의미 없다"며 "협잡에 가까운 것이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무효화 하고, 피해자를 기만하고 허울뿐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나선 협상이 불가역적이라는 건 월권"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정부의 합의로 해결한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트위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한일 합의가 일본의 도발 빌미를 줬다"며 "10억엔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탈당파로 꾸려진 바른정당의 잠룡들도 재협상론이 월등히 우세하다.
새누리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협상결과가 여러 측면에서 국민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국제적 외교관계에서 상당한 신뢰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의 이해와 역사인식에 비춰 재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면 10억원을 받아도 의미가 있는데 상처치유금이라고 그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의를 안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소녀상 문제를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한 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겪은 고통은 결코 몇 푼의 보상비로 치유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제가 아닌 국가 간 협정이라면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며 "10억엔은 일본 정부에서 나온 돈인데, 이는 직접 책임이 없다고 변명해온 일본 정부가 정부의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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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무효합의로 새 협상해야"…반기문 "더 발전되고 합의돼야"
야당 뿐 아니라 범여권 주자도 재협상론 득세…이인제는 "재협상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임형섭 기자 = 여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잠룡들 사이에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못 박았지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권에서는 재협상 문제가 양국 정부 간 외교적 쟁점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부분은 범여권 기류 역시 재협상론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타결 시점부터 수용불가론을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은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 "아쉽지만 차선"이라며 수용 불가피론을 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전면 무효라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1일 천안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묘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속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돈 10억엔만 받았을 뿐, 공식적인 사죄조차 받지 못한 무효 합의"라며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소녀상을 두고 일본이 주한대사를 소환하고 통화스와프를 중단한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높다.
반 전 총장은 2016년 1월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결과 지지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2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 저는 늘 그런 협상을 통한 합의를 환영하고 격려해왔다"며 "비판과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궁극적인, 완벽한 합의는 그것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를 직시한 바탕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가 더 발전되고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만약에 (위로금) 10억엔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고, 그럴 거라면 차라리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야권 잠룡들은 여전히 재협상론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위안부 합의는 독단적인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참사이고, 피해 어르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불통의 결과물"이라면서 "폐기돼야 마땅하다. 정권교체를 통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정을 공식 체결한 것도 아니고 회견에서 공동입장을 발표한 것이라 유·무효를 따지는 것도 의미 없다"며 "협잡에 가까운 것이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무효화 하고, 피해자를 기만하고 허울뿐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나선 협상이 불가역적이라는 건 월권"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정부의 합의로 해결한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지난 8일 트위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한일 합의가 일본의 도발 빌미를 줬다"며 "10억엔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탈당파로 꾸려진 바른정당의 잠룡들도 재협상론이 월등히 우세하다.
새누리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협상결과가 여러 측면에서 국민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국제적 외교관계에서 상당한 신뢰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의 이해와 역사인식에 비춰 재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쉽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면 10억원을 받아도 의미가 있는데 상처치유금이라고 그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의를 안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소녀상 문제를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한 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겪은 고통은 결코 몇 푼의 보상비로 치유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제가 아닌 국가 간 협정이라면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며 "10억엔은 일본 정부에서 나온 돈인데, 이는 직접 책임이 없다고 변명해온 일본 정부가 정부의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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