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개입 문형표 내일 재판 넘겨…특검 첫 기소
보건복지 책임자에서 '구속 1호·기소 1호' 불명예…수사·재판 속전속결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황재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16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구속 1호'인 문 전 장관에게는 '기소 1호'라는 꼬리표도 붙게 됐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전 장관을 16일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공식 수사 개시일인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한 특검팀은 같은 달 27일 문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어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 둘 수 있다. 구속 기간이 남았는데도 법정에 세우기로 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속전속결' 스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에 정해진 수사 기간이 제한된 특검 입장에선 '잰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고리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도록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던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된 이후 이를 시인했고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도 내놨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윗선'인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문 전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 이 부회장에게는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문 전 장관을 기소함에 따라 일찌감치 수사와 공소유지(재판)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정씨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김경숙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 이어 이들을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성과와 별개로 공소유지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번 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하고 김영재 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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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책임자에서 '구속 1호·기소 1호' 불명예…수사·재판 속전속결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황재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16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구속 1호'인 문 전 장관에게는 '기소 1호'라는 꼬리표도 붙게 됐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문 전 장관을 16일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공식 수사 개시일인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한 특검팀은 같은 달 27일 문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어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 둘 수 있다. 구속 기간이 남았는데도 법정에 세우기로 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속전속결' 스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에 정해진 수사 기간이 제한된 특검 입장에선 '잰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고리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도록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던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된 이후 이를 시인했고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도 내놨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윗선'인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문 전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 이 부회장에게는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문 전 장관을 기소함에 따라 일찌감치 수사와 공소유지(재판)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정씨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김경숙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 이어 이들을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성과와 별개로 공소유지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번 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하고 김영재 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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