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구 2030년 14억5천만 정점…급격한 고령화"

"중국인구 2030년 14억5천만 정점…급격한 고령화"

당국 전망…경제성장 둔화 우려에도 두자녀정책 완화않을듯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국 인구가 2030년 정점을 치지만 생산 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겪을 것이라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향후 15년간의 인구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국가인구발전규획'(2016∼2030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원은 재작년 13억7천만 명이었던 중국의 인구 규모가 오는 2030년 14억5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관은 가임기 여성 수가 줄고, 인구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2020년부터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인구가 정점에 이를 시기는 유엔이 2015년 제시한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만 유엔은 정점을 찍는 중국 인구가 14억2천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무원은 작년 1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2030년 25%에 육박하는 등 중국이 급격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계획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 발표를 통해 2030년에는 15∼59세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8천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어느 가정이나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두 자녀 정책을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이 정책에 힘입어 작년에만 1천786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둘째와 셋째 자녀를 낳는 비율은 2년간 45％에 정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면서도 인구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두 자녀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미홍 저장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국가인구발전규획은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부처들에 기준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라며 중국 당국이 환경과 교육·의료 서비스의 제약을 고려해 향후 15∼20년간 두 자녀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해석했다.




많은 인구학자는 중국이 낮은 출생률 때문에 경제성장이 차질을 겪을 수 있다며 산아제한을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산아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인 '인구와 미래'의 설립자 후앙웬정은 중국이 한 여성이 일생 낳는 아이 수인 출산율이 1.05명으로 세계 최저라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이번 계획에서 현재 출산율 1.5∼1.6명을 2030년까지 1.8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을 밑돌고 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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