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30일 구금재연장 심리…송환 늦어져 특검 수사 차질
구금 재연장돼도 내달 말 특검 기한내 국내 송환 쉽지 않아
석방되면 도주·불성실 조사로 정 씨 송환 미궁 빠질 수도
"송환 결정까지 구금" vs "추가 구금 부당"…불꽃공방 예고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덴마크 검찰의 정유라 씨 국내 송환 여부 결정이 늦어진 가운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30일 오전 정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덴마크 검찰이 지난 27일 한국 측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한국 측이 답변을 보내오고 이를 토대로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금 재연장을 법원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 씨는 다음 달 말까지 최대 4주간 계속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더 이상의 구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 씨는 지난번 판결대로 오는 30일 오후 9시면 풀려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심리가 정 씨 송환 문제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구금 재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 씨가 풀려날 경우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한국 송환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있고, 덴마크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 씨의 한국 송환이 미궁에 빠지거나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덴마크 검찰은 보고 있다.
1차 구금 연장에 이어 정 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맡은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법원 심리에서 검찰이 정 씨 송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구금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송환 사건에서 (결론을 못 내렸을 경우) 구금 재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정 씨 변호인 측은 심리에서 이미 검찰이 4주간 정 씨를 구금한 가운데 조사했음에도 송환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 씨가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구금 재연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인은 30일 심리에서 정 씨가 20개월 된 어린아이를 둔 엄마임을 내세워 지난 4주간 이들 모자(母子)가 떨어져 지내온 점을 강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 씨를 석방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의 1차 구금 연장 판결로 체포된 뒤 29일 동안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된 가운데 지냈던 정 씨도 오는 30일 심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 변호인으로는 검사 출신으로 경제범죄 및 돈세탁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 정 씨 구금문제를 변호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고등법원 항소에서 패배한 뒤 사임했다. 다만 슈나이더 변호사는 사임 후에도 정 씨가 구금된 올보르 구치소를 방문한 사실이 한국 취재진에 포착됐고, 법률 자문이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심리는 향후 검찰의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은 물론,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게 되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송환 거부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구금 재연장 심리가 사실상 소송전의 전초전 성격도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불꽃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정 씨의 구금 기간이 다시 연장되더라도 한국 특검의 활동이 끝나는 내달 말까지 정 씨 송환 문제가 매듭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27일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얻은 뒤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 주(some weeks)가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이 정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전에 나설 것이 유력시돼 송환 문제 장기화가 예상된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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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재연장돼도 내달 말 특검 기한내 국내 송환 쉽지 않아
석방되면 도주·불성실 조사로 정 씨 송환 미궁 빠질 수도
"송환 결정까지 구금" vs "추가 구금 부당"…불꽃공방 예고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덴마크 검찰의 정유라 씨 국내 송환 여부 결정이 늦어진 가운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30일 오전 정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덴마크 검찰이 지난 27일 한국 측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한국 측이 답변을 보내오고 이를 토대로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금 재연장을 법원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 씨는 다음 달 말까지 최대 4주간 계속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더 이상의 구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 씨는 지난번 판결대로 오는 30일 오후 9시면 풀려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심리가 정 씨 송환 문제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구금 재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 씨가 풀려날 경우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한국 송환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있고, 덴마크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 씨의 한국 송환이 미궁에 빠지거나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덴마크 검찰은 보고 있다.
1차 구금 연장에 이어 정 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맡은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법원 심리에서 검찰이 정 씨 송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구금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송환 사건에서 (결론을 못 내렸을 경우) 구금 재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정 씨 변호인 측은 심리에서 이미 검찰이 4주간 정 씨를 구금한 가운데 조사했음에도 송환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 씨가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구금 재연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인은 30일 심리에서 정 씨가 20개월 된 어린아이를 둔 엄마임을 내세워 지난 4주간 이들 모자(母子)가 떨어져 지내온 점을 강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 씨를 석방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의 1차 구금 연장 판결로 체포된 뒤 29일 동안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된 가운데 지냈던 정 씨도 오는 30일 심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 변호인으로는 검사 출신으로 경제범죄 및 돈세탁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 정 씨 구금문제를 변호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고등법원 항소에서 패배한 뒤 사임했다. 다만 슈나이더 변호사는 사임 후에도 정 씨가 구금된 올보르 구치소를 방문한 사실이 한국 취재진에 포착됐고, 법률 자문이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심리는 향후 검찰의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은 물론,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게 되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송환 거부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구금 재연장 심리가 사실상 소송전의 전초전 성격도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불꽃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정 씨의 구금 기간이 다시 연장되더라도 한국 특검의 활동이 끝나는 내달 말까지 정 씨 송환 문제가 매듭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27일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얻은 뒤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 주(some weeks)가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이 정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전에 나설 것이 유력시돼 송환 문제 장기화가 예상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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