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살겠다" 건축 붐 제주 소음 피해 급증

"시끄러워 못 살겠다" 건축 붐 제주 소음 피해 급증

제주시 작년 피해신고 1천662건…해마다 늘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최근 제주에 건축 붐이 일면서 건축행위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1천662건으로, 전년(1천291건)보다 371건(28.7％)이 증가했다.

소음·진동 피해는 2014년 1천124건, 2015년 1천291건, 2016년 1천66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주에 일고 있는 건축 붐과 무관하지 않다.

2016년 말 기준 제주시 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수는 모두 3천785건으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주거지역 공간에서 건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신고 사례도 증가한 셈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에서는 공사장 소음이 주간 65㏈·야간(22시∼05시) 50㏈, 상업지역에서는 주간 70㏈·야간 50㏈을 넘으면 안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중에서도 소음·진동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제주시에 접수된 환경오염행위 신고(총 2천880건) 가운데 소음·진동으로 인한 신고 사례는 절반이 넘는 57.7％에 달한다.

시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경고·사용중지·폐쇄명령·벌금·과태료·과징금 등 포상 기준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계획'에 관련 기준이 없어 소음·진동 신고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금 내역은 없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매연 발산 156건(324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등 6건(115만원), 축산폐수 불법처리 4건(40만원), 기타 3건(35만원) 등 169건(51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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