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관 지명자 고서치는 '스캘리아 추종' 보수성향

美대법관 지명자 고서치는 '스캘리아 추종' 보수성향

오바마와 하버드 로스쿨 동창, 헌법 문구대로 해석 '원전주의자'

"소액주주 집단소송, 회사에 막대한 피해"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31일(현지시간) 미국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닐 고서치(49)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원칙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보수 성향 판사다.

그는 미국의 전형적인 고등법원 판사의 혈통을 갖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1993~1994년 연방대법원에서 바이런 화이트와 앤터니 케네디 판사의 서기로 일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하버드 로스쿨 시절에는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과 함께 수학했다.

이어 1995년부터 10년 동안 워싱턴DC '켈로그·후버·핸슨' 법무법인에서 근무했으며, 법무부를 거쳐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그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인준안은 미 상원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됐다.

변호사 시절인 2005년 소액주주들이 '두라'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회사 측 변론을 맡아 집단소송에 대해 "경제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고서치 지명자는 전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판사이며, 헌법 해석 시 법 조항 외적인 요소와 입법부의 의도를 배제하는 '원전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스로 판사로서 스캘리아 대법관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지난해 클리블랜드의 한 법과대학 강연에서 "스캘리아 판사의 업적은 판사와 의원의 차이점을 일깨워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치기부금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밝혔고, 종교의 자유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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