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 법적근거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재차 주장

北 "대북제재 법적근거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재차 주장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은 2일 국제 법률 전문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국제사회와 법률단체들이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국제적인 연단(포럼)을 조직할 데 대한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해 나설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유엔 기구가 있는)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안보리 제재결의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국제 법률계에서도 결론을 내린 문제"라면서 "유엔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지체없이 연단을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자성남 주(駐) 유엔 북한 대사가 지난달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에게 안보리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법률전문가 포럼의 설치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제재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유엔을 상대로 최근 공세를 펴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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