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백서, EU 단일시장·관세동맹 이탈 확인

英 브렉시트 백서, EU 단일시장·관세동맹 이탈 확인

메이가 밝힌 12개 원칙 충실히 확인…"새로운 내용 없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계획 백서(white paper)에서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확인했다.






백서는 지난달 테리사 메이 총리가 연설을 통해 제시한 12개 원칙을 확인하고내용을 일부 보강했다.

야권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백서는 "영국과 EU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장벽 없는 교역 확보를 우선순위로 할 것"이라며 "EU 단일시장 회원국 지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과 새로운 관세협정을 포함해 EU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경 통제를 되찾아 "EU 출신 이민자 수를 통제하겠다"고 확인했고, 협상 합의안을 상·하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약속도 다시 언급했다.

백서는 "영국에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메이의연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서 "합의 도달 실패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을 포함해 경제적 및 다른 기능들이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서 공개는 하원에서 브렉시트 발동안이 찬성 498표, 반대 114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1차 관문을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메이 총리가 오는 3월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유럽연합법안'은 다음주 예정된 하원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 수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노동당은 의회가 협상 도중 개별 합의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수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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