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세금은 더 내고 복지는 줄 것"…英 싱크탱크 추계

"브렉시트로 세금은 더 내고 복지는 줄 것"…英 싱크탱크 추계

IFS "재정적자 해소 도달시기 늦췄지만 목표 맞추려면 48조 긴축 더 필요"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민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세금은 더 내고 복지 혜택은 더 줄어드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영국 유력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이날 공개한 연례 재정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재정적자 완전 해소 목표 시기를 애초보다 4년이나 늦은 2024년으로 삼은 중기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미뤄진 이 목표를 맞추는 것조차 총 340억파운드(약 48조2천억원)의 예산절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가 브렉시트 영향을 고려해 긴축 고삐를 늦췄지만 완화된 목표를 지키려면 정부 계산보다 지출삭감과 세금증대를 통해 50조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IFS는 브렉시트가 이 수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국민소득 대비 세금부담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를 태세라고 덧붙였다.

폴 존슨 IFS 소장은 기자들에게 목표 달성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좋지 않으면 우리는 쓰레기통에 던져질 또다른 재정정책들을 보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경제가 양호한 모습이지만 파운드화 약세가 소비자물가를 밀어올리고, 향후 2년간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적했다.

해먼드 장관은 작년 가을 중기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민소득 대비 2%까지 낮춘 뒤 2024년까지 완전 없앤다는 수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는 전임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2015년 가을 중기 예산안에서 제시한 2'2020년까지 재정적자 완전 해소' 목표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IFS는 현 정부가 2020년에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을 3분의 1로 판단했고, 그 이후에는 실패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측했다.

존슨 소장은 "2024년까지 균형재정에 도달한다는 내기에 많은 돈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올해와 내년 영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1.6%, 1.7%로 전망했다.

또 테리사 메이 총리가 천명한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를 3% 위축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추정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앤드루 굿윈 이코노미스트는 "메이 총리가 선택한 브렉시트 진로는 경제적으로 더 해로운 선택"이라며 "EU와 최대한 장벽 없는 교역은 달성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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