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넌 경제국수주의, 테크·항공기 등 국제교역 가능부문 희생"

"배넌 경제국수주의, 테크·항공기 등 국제교역 가능부문 희생"

美터프츠대 플레처스쿨 드레즈너 교수 WP 기고서 비판

"실리콘밸리 근로자 캐나다로…대규모 두뇌 유출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주창한 '경제 국수주의'(economic nationalism)는 "국제 교역이 가능한 부문을 희생하는 대신, 그렇지 못한 부문에 혜택을 주려는 시도"라고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의 대니얼 W. 드레즈너 교수(국제정치학)가 비판했다.


드레즈너 교수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배넌의 경제국수주의는 누구에게 이득일까?'라는 글에서 배넌의 경제국수주의의 핵심을 ▲대규모 국내 규제 해제 ▲법인세 인하 ▲인프라 (건설) ▲국방비 지출 ▲상품과 서비스, 노동력 수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주의 장벽 등으로 규정지은 뒤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은 예를 들어 주택이나 석탄, 석유 등과 같은 부문에 혜택을 주겠지만, 테크놀로지와 상업용 항공기, 고등교육 등의 부문에는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제조업 부문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도움을 받겠지만, 농업 등과 같은 다른 부문들은 매우 엇갈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드레즈너 교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수출에 해가 되는 조치들을 취하겠지만, 트럼프의 백악관팀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드레즈너 교수는 "우리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을 캐나다로 옮기려는 실리콘밸리의 계획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민 규제가 이뤄질 경우, 유사한 일이 벌어져 미국 경제는 '대규모 두뇌 유출'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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