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공수처 설치법안 2월 국회서 처리해야"

참여연대·민변 "공수처 설치법안 2월 국회서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을 2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검찰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어 대통령과 측근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도 이러한 권력에 기생해 권력을 누려온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기구에 별도의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배·축소하고,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공수처 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권 의원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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