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무 경감 둘러싸고 IMF-유로존 줄다리기 지속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채무경감을 둘러싼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이견으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집행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IMF가 "그리스 채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엔 폭발하기 쉽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IMF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리스 경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연금 지출 삭감, 과세 기준 강화, 인프라 지출 증가 등의 처방을 제시했다.
폴 톰센 IMF 유럽 담당 책임자는 현재 그리스의 연금 부문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다"고 지적하며 연금 지출 삭감과 함께 현재의 높은 세율을 낮추는 대신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빈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는 좀 더 성장 친화적인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0년부터 국제 채권단으로부터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의 정책적 제약과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 고착화한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그리스의 장기 성장률은 약 1.0%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그리스의 공공 부문 부채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6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스의 채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에는 폭발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IMF는 이어 유럽이 그리스의 채무를 경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과 함께 그리스에 대한 과거 2차례 구제금융에 참여한 IMF는 유로존의 채무 경감이 선행되기 전에는 3차 구제금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유로존에서 입김이 가장 센 국가이자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 올 가을 총선을 앞두고 그리스의 부채 탕감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집행은 몇 달째 답보하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이날도 "IMF의 그리스 채무에 대한 시각은 너무나 비관적인 것"이라며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18년 중반까지 유로존의 추가 부채 탕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추가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IMF의 지적에는 수긍하면서도 연금 지출 삭감과 과세 기준 등 나머지 IMF의 요구는 추가 긴축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터무니 없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수 년의 경기 후퇴 끝에 작년부터 실업률이 감소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는 등 견조한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IMF의 이번 보고서는 이런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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