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한 개인정보도 위험"…시민단체, 비식별화 법정화 반대

"암호화한 개인정보도 위험"…시민단체, 비식별화 법정화 반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4곳 규제프리존특별법 관련 의견서 국회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들이 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으로 전망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비식별화 법정화 부분에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9일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에 암호화 등 조치를 해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게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식별화한 데이터도 해커 같은 전문가는 손쉽게 원본을 복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실련 등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비식별화를 이유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면서 "전세계에서 한국인 개인정보가 매매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국가인권위, 지난달에는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식별화에 비판적인 검토 의견을 냈다"고 강조하며, 비식별화 법정화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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