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제조업 비중 큰 한국…성장해도 고용 늘지 않아"

장하성 "제조업 비중 큰 한국…성장해도 고용 늘지 않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경제, 국민을 잘살게 하는 기본목적 상실"

유시민 전 장관 "경제성장 과실, 중산층과 하위계층이 얻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9일 "한국이 현재의 제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조업 중심 성장을 추구한다면 '고용없는 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가 주관한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제조업의 고용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했지만, 총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은 대폭 감소했다.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1990년 27.3%, 2000년 29.0%, 2010년 30.7%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29.5%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90년 27.2%, 2000년 20.3%, 2010년 16.9%로 하락했고 2015년에는 17.3%로 집계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GDP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G20(주요 20개국) 중에는 중국(35.9%) 다음으로 높다.

장 교수는 "한국의 제조업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자동화가 더 많이 됐거나 고부가가치 업종에 치우쳐서 생산성이 높다고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며 "한국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이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고용이 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고용 비중과 GDP 비중이 함께 높아졌다.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 51.9%, 2000년 57.5%, 2015년 59.7%로 커졌고 고용 비중은 1990년 46.7%, 2000년 62.6%, 2015년 70.1% 올라갔다.

또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 분배가 증가하고 가계소득 분배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은 국민을 잘살게 한다는 경제의 기본적인 목적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성장으로 만든 소득에서 가계분배의 감소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보다 기업의 여유자금으로 축적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업의 총저축은 302조1천억원으로 기업의 총투자(288조6천억원)보다 13조5천억원 많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토론자로 나와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가 경제·사회적 면에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좌파정부라는 욕을 받고 분배에만 꽂혀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정치적으로 몰락한 이유가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분배정책을) 몸으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의 과실은 중산층, 하위계층이 얻지 않고 상위계층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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