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에 소송대리인 선임해 대응나서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에 소송대리인 선임해 대응나서

서울행정법원서 15일 오전 심문…대리인이 참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불응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청와대 측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4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위임장을 제외한 의견서나 참고서면은 따로 내지 않은 상태다. 심문기일이 15일 오전 10시로 지정돼 있는 만큼 그 전까지 의견을 정리해 서면으로 낼 전망이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특검과 청와대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한 뒤 이르면 15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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