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SKT·유선-KT 시장지배 여전…무선 경쟁 다소 개선"

"무선-SKT·유선-KT 시장지배 여전…무선 경쟁 다소 개선"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통신·방송 결합시장 판단 유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017670]이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통신·방송 결합상품 시장의 지배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유보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쟁상황 평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유무를 판별해 경쟁 제한적 요소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비경쟁적 시장'으로 보았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경쟁상황이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주로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규제에 기인하며, 시장구조·시장성과·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2015년 말 매출액과 가입자 수 점유율이 40% 중후반대로 '경쟁 활성화('유효 경쟁과 경쟁 미흡' 중간 단계)' 상태에 있다"고 추정했다. 완전한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줄어 경쟁이 살아나고 있다고 본 셈이다.

SK텔레콤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2013년 51.0%였지만 2014년 49.6%, 2015년 48.2%로 2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2012년 49.5%로 50% 선이 무너졌고, 2014년 46.2%, 2015년 44.5%로 나타났다.

관심을 끈 결합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시장 획정과 평가를 유보했다.

보고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해석이 가능해 향후 지속해서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가입자 구성을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유선전화를 포함하는 결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를 기준으로 한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군(SK브로드밴드 등 계열사 포함)이 48.7%, KT가 33.6%, LG유플러스[032640]가 17.6%였다.

초고속인터넷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KT가 47.7%, SK군은 31.4%, LG유플러스는 21.0%로, 유선전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KT가 64.5%, LG유플러스가 17.9%, SK군이 17.6%로 각각 집계됐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KT의 2015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64.7%,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57.5%에 달했다.

보고서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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