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특검, 이재용 부회장 혐의 추가포착…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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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독도 일본땅' 영토왜곡교육 의무화 학습지도요령 결국 고시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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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독도 부당주장 즉각 철회해야"…日공사 초치 항의
정부는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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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통령측 증인 5명 안부르기로…심리지연 가능성 차단
'3월 13일 이전 선고'의 필요성을 공언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증인 5명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 직후를 기점으로 변론을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헌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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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靑, 내일 법원서 '압수수색 여부' 격돌…대리인 선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리를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측도 대리인을 선임했으나 당일 사임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내일 집행정지 사건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김대현(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은 박 특검이 대표로 있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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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검찰, 내주초 정유라 한국송환 발표할듯…조사연장할 수도
덴마크 검찰은 내주 초 한국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 인근에서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이날까지 45일째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검찰로부터 덴마크법상 송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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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北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리 논의 참여하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언론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향후 진행되는 회원국 간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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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北 선제타격론·사드 배치 두고 격론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범여권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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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녹음파일 5개' 20일 최순실 재판서 공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 일부가 오는 20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공개된다. 총 29건의 녹음파일 모두를 공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최씨 측 요청에 따라 20일 재판에서 고씨 측근(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5개를 증거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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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제거' 경기도 올해 본격 실험
경기도가 올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본격적으로 한다. 도는 14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올해 3차례 서해안 지역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강우 실험용 다목적항공기 구입 시기와 기상 상황, 실험에 앞선 각종 자료 수집 등에 따라 실험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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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부회장 혐의 추가포착…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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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독도 일본땅' 영토왜곡교육 의무화 학습지도요령 결국 고시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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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독도 부당주장 즉각 철회해야"…日공사 초치 항의
정부는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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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통령측 증인 5명 안부르기로…심리지연 가능성 차단
'3월 13일 이전 선고'의 필요성을 공언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증인 5명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 직후를 기점으로 변론을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헌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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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靑, 내일 법원서 '압수수색 여부' 격돌…대리인 선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리를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측도 대리인을 선임했으나 당일 사임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내일 집행정지 사건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김대현(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은 박 특검이 대표로 있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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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검찰, 내주초 정유라 한국송환 발표할듯…조사연장할 수도
덴마크 검찰은 내주 초 한국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 인근에서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이날까지 45일째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검찰로부터 덴마크법상 송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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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北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리 논의 참여하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언론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향후 진행되는 회원국 간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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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北 선제타격론·사드 배치 두고 격론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범여권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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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녹음파일 5개' 20일 최순실 재판서 공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 일부가 오는 20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공개된다. 총 29건의 녹음파일 모두를 공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최씨 측 요청에 따라 20일 재판에서 고씨 측근(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5개를 증거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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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제거' 경기도 올해 본격 실험
경기도가 올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본격적으로 한다. 도는 14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올해 3차례 서해안 지역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강우 실험용 다목적항공기 구입 시기와 기상 상황, 실험에 앞선 각종 자료 수집 등에 따라 실험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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