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트럼프 취임 한 달에 수석 변호사도 혼비백산

좌충우돌 트럼프 취임 한 달에 수석 변호사도 혼비백산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 정치에 그의 수석 변호사인 돈 맥건 백악관 법률고문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의 낙마를 계기로 맥건 백악관 법률고문이 법률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법률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벌써 3건이다.

가장 큰 사건은 '반(反) 이민' 행정 명령이었다.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반이민 행정 명령은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 정지 상태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사업과 관련한 것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과 그의 개인 사업이 이해관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업 관할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등 나름대로 정리했으나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방송에 나와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의류 브랜드를 홍보하다 물의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진 플린 전 보좌관의 낙마는 맥건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샐리 예이츠 당시 법무부 장관 대행이 맥건에게 플린의 거짓 보고, 그가 러시아로부터 협박당할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맥건 변호사는 이런 설명을 들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린 문제를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바람에 결국 취임 몇 주 만에 그의 핵심 보좌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확대되기 전에 맥건 변호사가 좀 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이는 것이다.

사실 맥건 변호사가 정부에서 일한 경험은 일천하다. 연방 선거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일한 게 전부다. 백악관의 까다로운 법률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맥건은 정치 문외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선두주자가 되기 전에 그의 변호사로 발탁됐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돌출 행동으로 여기저기서 일으킨 위법 논란과 비판의 파도를 넘는 데 일조했다. 트럼프가 임명할 대법관 후보 20명을 인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중심인물이었다.

맥건 변호사의 업무 방식에 공감하는 법률가들도 없지 않다.

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무난히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것은 맥건이 잘못이 아니라,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적거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거나 백악관의 법률 위반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면 맥건 변호사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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