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여부 판가름 열쇠는 '대가성'…내일 새벽 결정

이재용 구속여부 판가름 열쇠는 '대가성'…내일 새벽 결정

특검 '경영권 승계' 전반으로 확대해 3주 넘게 보강 수사

삼성 "대가를 바라고 뇌물 주거나 부정한 청탁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완전히 엮은 것" 뇌물 프레임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명훈 이보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 계열사가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그에 따른 대가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이 '뇌물' 성격인 점을 인식했는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의 자금 제공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대가 관계 소명에 약 4주간 수사력을 집중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려고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으로 시야를 확대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자체뿐만 아니라 이 합병으로 강화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판단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해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삼성그룹 순환출자 문제를 검토한 후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등 윗선의 압력을 받아 처분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이 500만 주라는 판단을 2015년 12월 내놓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과정을 특검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측으로부터 새로 확보한 업무 수첩 39권을 토대로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3차 독대'에 관해서도 파고들었다.

삼성그룹이 최 씨 측을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특검은 대가성 규명에 주력했다.

특검의 이런 시도에 대해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 대통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뇌물 거래를 전제로 한 특검의 수사 프레임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과 특검은 박 대통령 직무와 삼성측 지원의 전체적인 대가성 여부를 두고 6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7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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