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 공무원 인사지침에 "성소수자 차별 없어야"

日, 국가 공무원 인사지침에 "성소수자 차별 없어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국가 공무원 인사관리방침에 '성 소수자'(LGBT)를 배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7년도 국가 공무원 인사관리운영방침에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지향과 성에 대한 인식에 관해 부당한 차별 없이 적절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필요에 응해 조치를 강구한다" 등의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새로운 방침은 오는 3월 정부 부처 인사관리관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신념, 성별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기돼 있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배려한 화장실 설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직장으로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신문에 말했다.

일본 내 국가 공무원 시험 지망자 수는 2008년 2만1천200여 명에서 2011년 2만7천567명으로 늘어났지만, 이후 민간기업이 채용을 늘리면서 2015~2016년에는 2만4천여 명 수준에 그쳤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강조, 지망자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며 "우수한 인재 확보는 정부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에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다.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資生堂)는 동성(同性) 파트너를 둔 성적 소수자(LGBT)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육아 휴가나 전근수당 등 사내 복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해 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晃)시는 일본 대도시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올해부터 동성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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