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세금폭탄 날린 EU에 '인권 침해' 항변

애플, 세금폭탄 날린 EU에 '인권 침해' 항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애플이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130억 유로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내라고 명령받을 때 이 사안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취급당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EU가 "근본적 실수"를 했으며 아일랜드 법인세 시스템을 뜯어고치려고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일(현지시간) 이를 포함해 애플이 EU 명령에 대한 항소에서 이유로 제시한 14가지를 공개했다.

애플은 EU 기본권 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41조(right to good administration)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은 EU 기관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공평하고 정당하게 취급당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다.

더타임스는 이에 대해 애플이 인권 요소를 이번 사안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전에는 EU가 아일랜드 법과 국제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었다.

EU 의회의 세금 회피 위원회 소속인 스벤 기골드 의원은 "기본권"을 내세운 애플의 방어 논리가 "우습다"면서 "세금 보조를 받는 데는 인권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례적인 이번 사안에서 애플도 실험적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역대 최대인 130억 유로의 체납세를 아일랜드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에 있는 애플의 자회사 2개는 북미와 남미 이외의 지역에서 애플의 제품을 만들고 팔 권리를 가졌지만,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낸다.

EU는 아일랜드 정부의 세금 특혜 조치로 애플이 유럽 이익에 대해 낸 세금은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애플은 외국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이 만들어진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애플은 막대한 해외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있다. 애플은 세계적으로 26%의 세율로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애플 세금 재판의 심리는 올여름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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