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 허용된다(종합)

자연공원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 허용된다(종합)

黃권한대행 주재 첫번째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통주 판매 허용되도록 규제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자연공원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허용된다. 또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통주를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국민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규제개혁은 황 권한대행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황 권한대행이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건의하면, 황 권한대행이나 정부 관계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보조견이 자연공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습소에서도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과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경비는 교습비에 포함해 징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운영자가 반찬가게 등 유사한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장 공동사용을 허용하기로 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협, 우체국 등 공공성이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전통주 허용됐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했으며, 총 988건의 건의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규제개혁 관련 건의는 449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449건 가운데 35.4％에 달하는 159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에게는 KC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겨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의결했고,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여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카드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6건) 등의 제안이 들어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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