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 반하는 결정은 바로잡아야"

이재명 "국민주권 반하는 결정은 바로잡아야"

"탄핵승복 논란에 실망"…"사학비리자, 교육현장 복귀 못 하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열린 시민사회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한겨울에 촛불 하나로 길에서 싸운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의 발언은 일부 대선주자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승복하느냐를 두고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에둘러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의 판단은 국민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대의 민주체제를 위협하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최근의 탄핵) 승복 논란은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특검 연장 문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특검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 수사기간을 늘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사학비리를 용인하지 않는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사학비리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학재단의 채용 과정을 국·공립학교 채용 과정과 동일하게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학의 교육 환경을 평가할 수 있게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한다는 구상도 공약에 담겼다.

이 시장은 "사학재단은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되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쌈짓돈이 되고, 학교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기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학을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학비리 왕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고 공정한 교육이 보장되는 '희망교육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