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불복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율 18.8％

소청심사 불복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율 18.8％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분석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승소한 확률은 18.8％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 분석집을 보면 2011년∼2015년 소청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63건이고, 이 가운데 소청인이 승소한 사례는 87건으로 18.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승소 사유를 보면 징계사유 입증 부족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각각 29.4％, 징계사유 일부 부당 23.5％, 형평성 부족 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행정소송 결과 소청인이 승소하는 사례는 2013년 26건, 2014년 12건, 2015년 1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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