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은 행정폭력"

"제주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은 행정폭력"

도남동 마을·노인·청년·부녀회 강력 반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도남동 주민들이 제주시청사 이전이 무산된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폭력"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시 도남동 마을회·노인회·청년회·부녀회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주친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시민복지타운의 조성목적은 시청사와 지방정부 합동청사를 한 곳에 집중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2011년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은 시청사 재원과 도심 공동화 문제 등을 들어 시청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해 퇴임했다"며 최근에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해 선정된 상태라며 설명했다.

주민들은 일단 6년 전 김 시장의 시청사 부지 무효선언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전 철회 선언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은 원지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무원 몇 명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며 "도민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신청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절차의 문제 외에도 교통난과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문제, 계획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며 건설 중단은 물론 제주시청사 이전을 통한 시민복지행정 구현을 요구했다.

오재천 마을회장은 "원희룡 지사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앞으로 건설 추진을 강행하면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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