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고액체납자 꼼짝마'…송파구 징수전담반 편성

'악성 고액체납자 꼼짝마'…송파구 징수전담반 편성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올해 500만원 이상 악성 고액체납자를 겨냥한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징수전담반은 체납자 면담과 생활실태 조사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이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걸러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는 물론이고 조세범칙 사건으로 분류해 형사고발도 불사한다.

송파구는 올해 체납시세 목표를 137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 성과를 올린 체납시세 징수액 130억원보다 5% 높이 잡은 목표다.

올해 송파구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약 294억원이다.

경기 악화로 지방소득세(98억원) 체납이 가장 많고, 상습 체납 자동차세(94억원)가 뒤를 이었다.

구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징수에 집중, 상·하반기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두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정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 공탁금 등 압류도 신속히 진행한다.

체납자의 분양권,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증금 등을 조사해 확보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자나 경제 활동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징수보다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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