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유지 헐값매각 파문 '정권 스캔들'로 일파만파…감사 착수

日 국유지 헐값매각 파문 '정권 스캔들'로 일파만파…감사 착수

"법인 이사장, 정치인 여러번 접촉"…'아내 연관' 아베 지지율 하락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관돼 논란을 부른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이 이제는 정권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오사카(大阪)의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를 짓는다며 모금활동을 했고 이 법인이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아베 총리의 발목을 붙잡을 정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약 13억4천만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참의원인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전 방재담당상 사무소가 모리토모 학원으로부터 과거 국유지 매입 문제와 관련, 진정을 여러 번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된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엔 2013년 8월∼2016년 3월 25회에 걸쳐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의 상담 또는 재무성 긴키(近畿)재무국 상담자로부터의 회신 내용이 기재됐다.

국가가 제시한 연간 4천만엔의 임대료를 두고 가고이케 이사장이 2천만~2천300만엔을 상정하며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무국 담당자가 '전향적으로 해 가겠다'는 취지로 고노이케 전 방재담당상 사무소에 답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보고서는 이사장이 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긴키재무국이 구매용으로 했던 국유지를 차입하고 싶다고 상담했던 것부터 시작된다"며 "고노이케 전 방재담당상 사무소 측은 중개 사실을 부정했지만, 보고서에는 결과적으로 학원 측이 요구한 대로 실현된 경과가 실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회계검사원(한국의 감사원에 해당)은 이번 문제와 관련, "일부의 정보수집에는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이날 자민당에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 등 관계자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내 이름이 사용된 것을) 처음 들었다"고 말하며 "나와 처가 관계가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모두 그만두겠다"고 진화에 나서는 한편 최근에는 아키에 여사가 문제의 학교 명예교장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24~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낮은 60%였다. 이번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사카부(大阪府)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 허가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