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NYT "美백악관 회의서 韓 핵무기 재배치 논의…대북 경고용"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옵션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트럼프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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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공관들, 中의 '韓관광 중단'에 "직접 비자신청 받겠다" 맞불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중국 당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에 대응해 중국 내 우리 공관들이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개별 비자를 직접 접수하기로 했다. 중국의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이 자국 여행사들에 한국 관련 상품을 취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이들 여행사를 통한 비자신청은 중단되겠지만, 개별 비자 발급의 숨통을 터놓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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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 부활하나…"최근 임명 공공기관장 54% 전직 관료"
탄핵정국을 틈타 '관피아'(관료+모피아)가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공공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인사에서는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 관료)가 강세를 보였다. 5일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44명의 공공기관장 중 과반인 24명(54.5%)이 전직 관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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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측 "미르·K스포츠, 뇌물·직권남용 안돼" 헌재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이날 오전 참고 준비서면 형태로 낸 의견서에는 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이사회 및 사업 내역, 재단 해산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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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갈등 여파 中관광객 감소…대구·경북 동남아로 시장 다변화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동남아로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동남아 관광객이 입국할 때비자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5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시·도는 중국 국가여유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 금지를 지시한 것과관련, 전날 각각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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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안해도 된다
학교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주민등록 등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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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 전액·200만원 장려금 혜택
고용노동부가 청년이 갈만한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이른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취업하려는 대학생은 재학중 전액 등록금과 장려금 등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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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겨우살이 채취하면 최고 3천만원 벌금 '폭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겨우살이는 주로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이다. 겨울철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적으로 채취되고 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는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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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1천744곳으로 확대…CCTV도 추가 설치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20곳 확대하고 과속경보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서울시는 올해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현재 1천730곳에서 1천74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곳은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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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TV·세탁기·냉장고 몰려온다…국산가격의 3분의 1까지
갈수록 커지는 '차이나 파워'는 오랫동안 한국의 핵심 수출상품으로 자리 잡아온 전자와 자동차 부문에까지 밀려들고 있다. TCL과 하이얼, 샤오미 등은 국내 저가 가전시장에서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워 약진하고 있고 최근 국내 시장에 처음 상륙한 중국 북기은상기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 '켄보(KENBO) 600'은 출시 한 달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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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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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美백악관 회의서 韓 핵무기 재배치 논의…대북 경고용"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옵션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트럼프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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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공관들, 中의 '韓관광 중단'에 "직접 비자신청 받겠다" 맞불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중국 당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에 대응해 중국 내 우리 공관들이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개별 비자를 직접 접수하기로 했다. 중국의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이 자국 여행사들에 한국 관련 상품을 취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이들 여행사를 통한 비자신청은 중단되겠지만, 개별 비자 발급의 숨통을 터놓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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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 부활하나…"최근 임명 공공기관장 54% 전직 관료"
탄핵정국을 틈타 '관피아'(관료+모피아)가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공공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인사에서는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 관료)가 강세를 보였다. 5일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44명의 공공기관장 중 과반인 24명(54.5%)이 전직 관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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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측 "미르·K스포츠, 뇌물·직권남용 안돼" 헌재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이날 오전 참고 준비서면 형태로 낸 의견서에는 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이사회 및 사업 내역, 재단 해산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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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갈등 여파 中관광객 감소…대구·경북 동남아로 시장 다변화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동남아로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동남아 관광객이 입국할 때비자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5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시·도는 중국 국가여유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 금지를 지시한 것과관련, 전날 각각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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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안해도 된다
학교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주민등록 등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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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 전액·200만원 장려금 혜택
고용노동부가 청년이 갈만한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이른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취업하려는 대학생은 재학중 전액 등록금과 장려금 등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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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겨우살이 채취하면 최고 3천만원 벌금 '폭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겨우살이는 주로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이다. 겨울철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적으로 채취되고 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는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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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1천744곳으로 확대…CCTV도 추가 설치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20곳 확대하고 과속경보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서울시는 올해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현재 1천730곳에서 1천74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곳은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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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TV·세탁기·냉장고 몰려온다…국산가격의 3분의 1까지
갈수록 커지는 '차이나 파워'는 오랫동안 한국의 핵심 수출상품으로 자리 잡아온 전자와 자동차 부문에까지 밀려들고 있다. TCL과 하이얼, 샤오미 등은 국내 저가 가전시장에서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워 약진하고 있고 최근 국내 시장에 처음 상륙한 중국 북기은상기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 '켄보(KENBO) 600'은 출시 한 달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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