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술단체, '사법개혁 주제' 판사 설문조사 발표

법원 학술단체, '사법개혁 주제' 판사 설문조사 발표

500여명 설문 응해…25일 학술대회서 공개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일선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인사와 사법부 관료화 개혁을 주제로 설문조사가 이뤄진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제법연구회는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전국 법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문조사에 나섰다. 연구회에는 판사 400여명이 가입해 있다.

판사 약 500여명이 익명 답변 방식으로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내용은 ▲ 법관 독립성 보장 ▲ 대법관 선출 ▲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와 법관 이원화 ▲ 법원장 권한 등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 판사회의, 전보인사 주기 ▲ 전관예우 등 6개 주제, 3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 내용에는 사법정책이나 행정부 또는 특정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인사 불이익 우려,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경험 등 다소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회의 한 판사는 "사법개혁 문제를 내부적으로 공론화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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