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개인회생 신속 처리'…대구지법 패스트트랙 첫 도입

'청년 개인회생 신속 처리'…대구지법 패스트트랙 첫 도입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이 6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채무자가 대상이다.

대구지법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화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해서 분석, 관리한다.






법원 측은 개인회생 사건이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인가 결정까지 평균 7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에 지난해 들어온 학자금대출 관련 개인회생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사회 진출 전부터 경제적 좌절을 겪는 청년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다"며 "제출 서류 정형화 등으로 이용자들이 법률서비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