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대선 앞두고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

김영배 경총 부회장 "대선 앞두고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7일 "최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기업규제 입법과 과도한 복지공약이 넘쳐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시킴은 물론 기업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정치의 계절을 맞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인기영합적 정책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반기업정서는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컨대 정규직은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잣대로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도급계약마저도 제한하려는 입법시도는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100만을 넘은 실업자들이나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청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임금,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만이 아닐 것"이라며 "비첨단분야라도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 여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이기주의가 득세하는 작금의 글로벌 신(新)경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류,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됐다.

이날 총회에는 김 부회장 외에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주 장관의 미국 출장으로 참석대상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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