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로금뿐 아니라 다른 정착지원예산도 증액 계획"

통일부 "보로금뿐 아니라 다른 정착지원예산도 증액 계획"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통일부가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을 20년 만에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탈북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다른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로금이 북한 고위층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의 평가이자 해석일 뿐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 "보로금 인상뿐 아니라 나머지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보로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로금 인상이 1997년도에 결정된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증액이 된 적이 없다"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6년도 통일부 업무보고 때도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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