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재정위기' 사회보험 개혁, 이제라도 서둘러야

[연합시론] '재정위기' 사회보험 개혁, 이제라도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사회보험 개혁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재정 추계가 발표됐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8대 사회보험 10년 치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4대 연금과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등 4대 보험의 총지출은 지난해 106조 원에서 연평균 8.4% 늘어나 2025년에는 22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쓸 돈은 늘어나는 데 비해 들어오는 돈이 적어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할 것이란 게 핵심 내용이다. 지금의 수입·지출 구조로는 사회보험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바로 내년부터 적자 구조로 돌아서고 2023년이면 보험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한다. 2025년에는 건보 적자가 연간 2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건보 지출이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이면 100조 원을 돌파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장기요양보험 적자 2조2천억 원과 고용보험 적자 2조6천억 원을 합치면 4대 보험에서만 2025년 기준 연간 21조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됐다. 4대 연금 중에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적자 규모가 2016년 3조8천억 원에서 2025년 9조7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은 갈수록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빨라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지난해 413만 명이던 연금 수급자가 2025년 64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711만 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대거 연금 수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는 새로운 전망도 아니고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사회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정부가 사회보험 개혁에 소극적인 데는 수혜자들의 반발이 큰 탓도 있다. 정부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수혜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학과 군인 연금 개혁은 아예 시작도 못 했다. 정치권도 목전에 닥친 선거의 유불리만 생각하고 당장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사회보험 개혁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다.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개혁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당장 편하자고 사회보험 개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개혁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도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직면한 현실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부담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그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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