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조직개편, 공정성·상생 가치 우선 돼야"

"방송·통신 조직개편, 공정성·상생 가치 우선 돼야"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국회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통신 영역 재편은 공정성·상생의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방송산업정책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방향'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해 "공영방송, 언론 생태계는 공정성 가치 회복, 유료방송은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지상파 방송이 현재 총제적 위기에 빠졌다며 공영방송 또는 공공서비스방송의 개념을 법 제도에 도입해 방송의 공적 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유료방송산업의 경우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주도 아래 통신 중심의 구조 개편 또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추진됐다며 유료방송 생태계 균형을 위해 방송중심 입장에서의 방송·통신 발전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방송보도를 주도하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지형이 균형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친정부적 성향의 논조를 바로잡고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개편 분야에서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분야를 총괄하는 '미디어위원회(가칭) 출범'안을 제시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선진국처럼 산업과 국민을 지원하고 후원하며 가이드, 심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벌어지는 부처 판 갈이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며 "통합과 전문성, 원칙과 공익성이 살아있는 미디어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미래부의 발전적 해체를 비롯해 미디어 공공성 가치를 높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방송의 공적 영역인 지상파 방송과 사적 영역인 케이블, 위성, IPTV가 상생할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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