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차원 대선공약 초안 점검…증세·공수처 설치 검토(종합)

민주 당차원 대선공약 초안 점검…증세·공수처 설치 검토(종합)

상법·임대차보호법 등 개혁과제도…정부조직개편은 "신중히 논의"

4대 비전·12대 약속 제시…당 후보 결정 후 공약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대선공약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증세를 비롯한 세제개편 방향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약 포함 여부를 두고 여러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대통령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집중 토론을 벌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대선공약 개발방향'을 주제로 모두발제를 한 데 이어,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마련한 공약 초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토의가 이뤄졌다.

윤 정책위의장은 "2개월 안에 치러지는 공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대국민 약속을 개발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금 한국이 보수정권 10년의 적폐와 정책 무능 탓에 5대붕괴(국정시스템 붕괴, 민생경제 붕괴, 민주주의·국가인권 붕괴, 안전사회 붕괴, 남북관계·외교·안보 붕괴)와 3대 절벽(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대개조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후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내놓기도 했다.

4대 비전으로는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활기찬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12대 약속에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증세 등 세제개편 여부,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 핵심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 과제 가운데 대선 전 국회 처리가 어려운 것들을 추려 대선 공약으로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처럼 국회 논의상황에 따라서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개혁입법 과제들이 있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상법개정안 원안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 정책위 차원에서 확정된 안은 마련돼있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어서 여러가지 방안을 신중히 논의는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워크숍은 초안을 검토한 것이며, 여기서 논의가 됐다고 해서 공약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아이디어를 모아 당 중심의 체계적인 대선공약을 만들고, 경선에서 이긴 대선후보가 마련한 공약까지 합쳐 최종 공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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