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한은, 글로벌 빅4 경제정세 전망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경제의 '빅 4'가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국경세 도입이나 선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빅 4 정세 변화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배성종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은 '빅4 경제의 여건 및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배 팀장은 먼저 미국에 대해 "향후 미국 경제는 재정 확대 등에 따른 직접적인 투자 효과와 함께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재정정책의 핵심은 법인세 개편과 인프라 투자 확대"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20%로 낮추는 대신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경조정세를 도입해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팀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민관 합작 형태로 시행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속 성장'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 팀장은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안정, 기업부채 관리가 중국의 3대 리스크"라며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채 과다 국유기업의 파산을 용인하는 등 경제 안정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EU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 팀장은 "여전히 저성장을 기록 중인 일본의 중장기적 성패는 구조개혁 성공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또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Brexit) 공식화, 반(反)EU·반이민 정치세력의 지지율 상승 등이 유로존 주요 이슈"라며 "3월의 네덜란드 총선, 4∼5월의 프랑스 대선, 9∼10월의 독일 총선 결과가 EU 체제 약화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진혁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해 국내 경제는 수출·투자 개선에 힘입어 2%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다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상황, 외환보유액 규모,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및 외자 차입 여건 등이 양호해 대내외 충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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