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는 재판서 빠져야"…최순실측, 법원에 이의신청

"파견검사는 재판서 빠져야"…최순실측, 법원에 이의신청

앞서 법원 허용…"공소유지 권한은 특검·특검보만 있어" 거듭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가 인정되지 않자 이의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1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박 특검과 특검보뿐인데 파견검사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논리다.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이 수사한 다른 사건 피고인들도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씨 사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 제6조와 7조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7조에는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단서도 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