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임신지원금·아동수당 준다" 법안 발의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임신지원금·아동수당 준다"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저출산으로 인구쇼크 예상…정부 지원 절실"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 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 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 지급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담았다.

지난해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40만6천300명이고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양 의원은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쇼크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원인 중 자녀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 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정우, 김현권, 설훈, 오제세, 윤소하, 이학영, 제윤경, 최도자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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