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가짜뉴스로 사회적비용 연간 30조원 발생"

현대경제硏 "가짜뉴스로 사회적비용 연간 30조원 발생"

당사자 피해 22조7천700억원, 사회적 피해 7조3천200억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를 토대로 국내에서 하루에 나오는 기사 수를 3만5천948개로 추정했고, 이 중 1%가 가짜뉴스라고 가정해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다.

또 피해 당사자를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한 뒤 개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기업에는 영업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은 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피해가 한 달가량 지속된다고 가정했고, 기업은 가짜뉴스 유포 기간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업의 피해 금액으로 계산했다.

사회적 피해 금액은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내용의 진위를 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인용,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량 금액을 실제 선고 비율로 가중 평균해 추정했다.

그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은 30조9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천559조원의 1.9% 수준이다.

뉴스 당사자가 받는 피해 금액은 22조7천700억원(개인 5천400억원, 기업 22조2천300억원)이었고, 사회적 피해 금액은 7조3천200억원이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짜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팩트 체킹 시스템의 활성화로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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