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드보복 논의 어디까지?…한국 겨냥한 中보복 멈출까
평행선 달릴 듯…세컨더리보이콧 등과 전략적 빅딜가능성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서 한국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현안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중단 가능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에 보복성 조치를 취해온 중국은 지난달 사드 부지 확정 이후 중국 진출 기업 압박, 롯데 불매운동, 관광 전면 금지 등으로 전방위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에 간 틸러슨 장관은 중국 측에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라며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한국을 거쳐 '작전회의'를 마친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대처해야 할 중국의 사드 관련 압박을 동맹인 한국이 짊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방중에 앞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사드 배치 때문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 중국이 이러한(보복)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틸러슨 장관의 설명에 수긍하고 보복 중단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정부는 사드가 북핵 대응용이 아닌 중국 동북지방 감시용 관측 레이더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균형을 훼손한다는 시각을 고수한 채 사드 배치에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17일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의 사드 반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유관 각방이 중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직시하고 즉각 관련 배치 진행 과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틸러슨 장관의 사드보복 중단 요구를 뿌리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중국의 인식이 강화됐다는 점도 중국이 쉽게 돌아서기 어려운 대목이다.
결국 미중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하더라도 사드보복 문제에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와 맞물려 있는 북핵 문제를 매개로 중국에 강력한 압박 조치를 내놓거나 양국이 모종의 합의를 이룰 경우 사드 보복 조치의 철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재 미중간 현안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드 문제를 내걸어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전략 카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사드도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북핵 대응에 대한 미흡한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의 사유를 제공한 북핵 대응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사드 보복 조치도 철회할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틸러슨 장관이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군사행동 불사 등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틸러슨 장관은 또 "사드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위협, 다시 말해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압박 카드로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꼽힌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포함해 제3국 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이 조치를 통해 중국에 북핵 해결을 위해 더 과감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과 군사기지화 문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무역보복, 대만과 관련한 '하나의 중국' 정책 등도 북핵 및 사드 보복 중단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전략적 빅딜을 통해 중국이 민간의 반한 불매 움직임을 수습하고 보복 조치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은 4년전에도 중국에 유사한 거래를 제안한 바 있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13년 4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MD)을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만약 위협(북한 비핵화)이 사라진다면 우리(미국)로서도 강화된 방어자세를 그 시점에 갖추야할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제안이 지금까지 유효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 북한에 전향적인 태도로, 보다 과감한 제재에 나설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유동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셈이다.
틸러슨 장관의 방중에서 이 모든 것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군사안보 경험이 일천한 외교신참 틸러슨 장관은 이번 방중을 현안 논의보다는 미중 양국의 전략게임을 학습하고 중국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내달 초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협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핵 및 사드 보복 문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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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릴 듯…세컨더리보이콧 등과 전략적 빅딜가능성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서 한국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현안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중단 가능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에 보복성 조치를 취해온 중국은 지난달 사드 부지 확정 이후 중국 진출 기업 압박, 롯데 불매운동, 관광 전면 금지 등으로 전방위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에 간 틸러슨 장관은 중국 측에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라며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한국을 거쳐 '작전회의'를 마친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대처해야 할 중국의 사드 관련 압박을 동맹인 한국이 짊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방중에 앞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사드 배치 때문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 중국이 이러한(보복)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틸러슨 장관의 설명에 수긍하고 보복 중단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정부는 사드가 북핵 대응용이 아닌 중국 동북지방 감시용 관측 레이더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균형을 훼손한다는 시각을 고수한 채 사드 배치에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17일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의 사드 반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유관 각방이 중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직시하고 즉각 관련 배치 진행 과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틸러슨 장관의 사드보복 중단 요구를 뿌리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중국의 인식이 강화됐다는 점도 중국이 쉽게 돌아서기 어려운 대목이다.
결국 미중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하더라도 사드보복 문제에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와 맞물려 있는 북핵 문제를 매개로 중국에 강력한 압박 조치를 내놓거나 양국이 모종의 합의를 이룰 경우 사드 보복 조치의 철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재 미중간 현안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드 문제를 내걸어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전략 카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사드도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북핵 대응에 대한 미흡한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의 사유를 제공한 북핵 대응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사드 보복 조치도 철회할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틸러슨 장관이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군사행동 불사 등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틸러슨 장관은 또 "사드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위협, 다시 말해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압박 카드로는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꼽힌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포함해 제3국 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이 조치를 통해 중국에 북핵 해결을 위해 더 과감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과 군사기지화 문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무역보복, 대만과 관련한 '하나의 중국' 정책 등도 북핵 및 사드 보복 중단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전략적 빅딜을 통해 중국이 민간의 반한 불매 움직임을 수습하고 보복 조치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은 4년전에도 중국에 유사한 거래를 제안한 바 있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13년 4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MD)을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만약 위협(북한 비핵화)이 사라진다면 우리(미국)로서도 강화된 방어자세를 그 시점에 갖추야할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제안이 지금까지 유효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이 북한에 전향적인 태도로, 보다 과감한 제재에 나설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유동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셈이다.
틸러슨 장관의 방중에서 이 모든 것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군사안보 경험이 일천한 외교신참 틸러슨 장관은 이번 방중을 현안 논의보다는 미중 양국의 전략게임을 학습하고 중국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내달 초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협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핵 및 사드 보복 문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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