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보고서…"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워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한국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수석연구위원과 박성준 연구원은 18일 '추가 인상 예고된 미국 금리, 자본유출보다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6일 정책금리를 연 0.75∼1.00%로 0.25% 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1.25%)와 차이가 0.25% 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올해 하반기 연준이 2차례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보고서는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예상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지만, 금융시장 및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자본 유출입은 금리 차 외에도 환율에 대한 예상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으로 대규모 자본유출을 유발할 정도의 일방적인 원화절하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통 원화 약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자금이탈 우려가 커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리가 유럽지역 국가들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가운데 미국계 자금의 비중은 34.7%이고 유럽계 자금은 24.6%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채권에서 한미 금리 차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주계 자금은 약 13%(12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보고서는 과거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시기가 2차례 있었지만 우려할만한 자본유출이나 금융시장 및 경제 불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1999년 7월∼2001년 3월과 2005년 8월∼2007년 9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도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무역신용과 대출 등)를 합한 전체 자본 유출입에서는 순유입 추세가 유지됐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대외충격이 발생하면 자본유출이 커지거나 자본유출입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다"며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정책당국이 시중금리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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