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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교육개혁"·孫 "中企 육성"·朴 "정부 지원"…일자리 대책

입력 2017-03-18 11:25  

安 "교육개혁"·孫 "中企 육성"·朴 "정부 지원"…일자리 대책

청년실업 해법도 제시…安 "5년 한시적 대책, 中企월급 대기업의 80%로"

孫 "대기업 위주 정책, 中企로 전환"…朴 "청년창업에 금융완화·세제혜택"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대선 경선주자들은 18일 일자리 대책과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 나름의 해법을 내놨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KBS가 주최한 국민의당 대선주자 첫 합동토론회에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살리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며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개혁, 과학기술 투자, 공정경쟁환경 조성 등 3가지 주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그러면 인재와 기술, 실력으로 민간 기업이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도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기업을 도와 활발하게 하는 것"이라며 안 전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독일처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을 육성해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책이란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구호에만 그칠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기업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말로만 그쳤다.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밖으로 나가고 있고 외국 투자가 들어오질 않는다. 창업도 어렵고, 스타트업 금융지원도 어렵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자들은 특히 청년실업 해결방안을 놓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청년실업이 예상된다. 5년 한시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월급을 대기업의 80%까지 맞추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총 소요재원이 5년간 9조원인데, 지금 매년 일자리에 17조원을 쓰고 있고 청년실업에만 2조원을 쓴다. 이를 재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위주 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떳떳하게 연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잇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옥죄고 횡포를 벌이는 것을 잘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별로 이뤄지는 노조 교섭을 산업별로 바꿔 중소기업을 올리도록 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척결과 골목상권 보호를 해야한다. 비정규직에게는 동일가치노동에 농일임금을 지불한다는 확고한 정책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의장은 "정부가 창업청년에 금융조건 완화와 세제혜택 등 배려를 해줘야 한다. 학교에서 산업 트렌드를 미리 예상해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창업이 붐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야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청년은 자존심이 상하고 생계유지도 안되기 때문에 중기에 취업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조건을 대기업에 버금가도록 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자들은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경제전략 복안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기술력이 부족한게 걸림돌"이라면서 "국책연구소들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센터화하면 경쟁력을 갖추고 '히든챔피언' 버금가는 회사로 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주력해야 한다. 서비스업이 고용화과가 높은 것은 맞지만 그 펀더멘털이 바로 제조업"이라면서 "4차산업혁명을 세계에서 주도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신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770조원을 청년일자리에 활용하면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혜택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 또 창업국가를 만들기 위해 금융지원, 중소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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