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와 朴전대통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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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 검찰·특검 혐의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 측 │
││ │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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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3개 대기업에 미르·K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르재단 등은 한류 │
││스포츠재단 774억원 출 │강요(검찰)│전파·문화 융성 등 │
││연금 강요 │ │정책 목표를 갖고 추 │
├──┼───────────┼───────────┤진된 공익사업. 기업 │
│ 2 │롯데계열사에 K스포츠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에게 문화·체육 발│
││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 강요(검찰) │전에 대한 자발적 지 │
││구│ │원을 부탁한 것. │
├──┼───────────┼───────────┼──────────┤
│ 3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모르는 일. 누구를 봐│
││억2천800만원 수수 │뇌물·제3자뇌물수수(특│주기 위해 한 일은 손│
││ (삼성 계열사 미르·K │검) │톱만큼도 없음. │
││스포츠재단 출연금 204 │ ││
││억원+삼성전자의 한국동│ ││
││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 ││
││금 16억2천800만원+최순│ ││
││실의 비덱스포츠와 맺은│ ││
││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 ││
││원) │ ││
├──┼───────────┼───────────┼──────────┤
│ 4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비서실, 문체부 등에 │
││ 명단(일명 '블랙리스트│강요(특검)│블랙리스트 관련 지시│
││') 작성·실행 지시│ │를 내린 적도, 보고를│
││ │ │ 받은 사실도 없음. │
││ │ ││
├──┼───────────┼───────────┼──────────┤
│ 5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그런 사실 없음. │
││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강요(특검)││
││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
││ 압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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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원 임면권자로서 │
││체육계 감사보고서 낸 │ 강요(특검) │대통령 지시사항을 성│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 │ │실히 수행하지 못하거│
││국장 사임 압박│ │나 공직자로서 능력이│
││ │ │ 부족한 경우 책임을 │
││ │ │물은 적은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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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순실 측근 이상화 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최순실부터 이상화 본│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 강요(특검) │부장에 대한 인사 청 │
││2본부장 승진 압력 │ │탁받은 사실도, 승진 │
││ │ │부탁 지시 사실도 없 │
││ │ │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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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현대차에 최순실 지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KD코퍼레이션의 현대 │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강요(검찰) │차 납품 관련 경제적 │
││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 │이익 받은 바 없음. │
││라운드 71억원 광고 발 │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
││주 압력 │ │도와주려 했던 연장선│
││ │ │에서 판로를 알아봐 │
││ │ │주라고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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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문화·체육 융성이라 │
││단해 최순실의 더블루케│ 강요(검찰) │는 정책적 관점에서 │
││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실업 체육팀 창단 협 │
││ 맡도록 압박 │ │조를 부탁한 것. │
├──┼───────────┼───────────┤│
│ 10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검찰)││
││해 최순실의 더블루케이│ ││
││와 선수 에이전트 계약 │ ││
││맺도록 압박 │ ││
├──┼───────────┼───────────┼──────────┤
│ 11 │KT에 최순실 측근 홍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추천했다는 사람 중 │
││담당자 채용 및 플레이 │ 강요(검찰) │일부는 전혀 알지도 │
││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 │못함. 일부 인사들은 │
││당의 광고 계약 압박 │ │능력 발휘할 기회 못 │
││ │ │찾고 있다 해서 기회 │
││ │ │를 알아봐 주라고 이 │
││ │ │야기했던 것.│
├──┼───────────┼───────────┼──────────┤
│ 12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 │강요미수(검찰)│CJ그룹에 대해서 어떠│
││수석비서관에 CJ그룹 이│ │한 선입관 가진 사실 │
││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 │없음. │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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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공무상비밀누설(검찰) │지시한 적 없음. │
││비서관에 최순실에 정부│ ││
││ 기밀 문건 유출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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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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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 검찰·특검 혐의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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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3개 대기업에 미르·K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르재단 등은 한류 │
││스포츠재단 774억원 출 │강요(검찰)│전파·문화 융성 등 │
││연금 강요 │ │정책 목표를 갖고 추 │
├──┼───────────┼───────────┤진된 공익사업. 기업 │
│ 2 │롯데계열사에 K스포츠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에게 문화·체육 발│
││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 강요(검찰) │전에 대한 자발적 지 │
││구│ │원을 부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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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모르는 일. 누구를 봐│
││억2천800만원 수수 │뇌물·제3자뇌물수수(특│주기 위해 한 일은 손│
││ (삼성 계열사 미르·K │검) │톱만큼도 없음. │
││스포츠재단 출연금 204 │ ││
││억원+삼성전자의 한국동│ ││
││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 ││
││금 16억2천800만원+최순│ ││
││실의 비덱스포츠와 맺은│ ││
││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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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비서실, 문체부 등에 │
││ 명단(일명 '블랙리스트│강요(특검)│블랙리스트 관련 지시│
││') 작성·실행 지시│ │를 내린 적도, 보고를│
││ │ │ 받은 사실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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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그런 사실 없음. │
││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강요(특검)││
││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
││ 압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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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원 임면권자로서 │
││체육계 감사보고서 낸 │ 강요(특검) │대통령 지시사항을 성│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 │ │실히 수행하지 못하거│
││국장 사임 압박│ │나 공직자로서 능력이│
││ │ │ 부족한 경우 책임을 │
││ │ │물은 적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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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순실 측근 이상화 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최순실부터 이상화 본│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 강요(특검) │부장에 대한 인사 청 │
││2본부장 승진 압력 │ │탁받은 사실도, 승진 │
││ │ │부탁 지시 사실도 없 │
││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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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현대차에 최순실 지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KD코퍼레이션의 현대 │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강요(검찰) │차 납품 관련 경제적 │
││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 │이익 받은 바 없음. │
││라운드 71억원 광고 발 │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
││주 압력 │ │도와주려 했던 연장선│
││ │ │에서 판로를 알아봐 │
││ │ │주라고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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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문화·체육 융성이라 │
││단해 최순실의 더블루케│ 강요(검찰) │는 정책적 관점에서 │
││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실업 체육팀 창단 협 │
││ 맡도록 압박 │ │조를 부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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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검찰)││
││해 최순실의 더블루케이│ ││
││와 선수 에이전트 계약 │ ││
││맺도록 압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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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KT에 최순실 측근 홍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추천했다는 사람 중 │
││담당자 채용 및 플레이 │ 강요(검찰) │일부는 전혀 알지도 │
││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 │못함. 일부 인사들은 │
││당의 광고 계약 압박 │ │능력 발휘할 기회 못 │
││ │ │찾고 있다 해서 기회 │
││ │ │를 알아봐 주라고 이 │
││ │ │야기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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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 │강요미수(검찰)│CJ그룹에 대해서 어떠│
││수석비서관에 CJ그룹 이│ │한 선입관 가진 사실 │
││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 │없음. │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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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공무상비밀누설(검찰) │지시한 적 없음. │
││비서관에 최순실에 정부│ ││
││ 기밀 문건 유출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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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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