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 인하대 교수 "국공립 어린이집·요양병원, 공공병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가 장애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사회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문 후보는 "복지가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는 출발이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대표적 공약"이라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앞서 이 제도의 폐지를 약속했고, 정의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문 전 대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하자 토론회장 참석자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문 전 대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등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염두에 둔 듯 "노동법 개악에 맞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돼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당한 노동탄압으로 구속된 것을 우선적으로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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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요양병원, 공공병원을 확충해 복지를 확충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보험·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평등 일터를 만들려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만 2세 미만 유아기 아동을 둔 모든 노동자에게 주 35시간 노동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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