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국당·바른정당, 의도적으로 개혁입법 저지"

우상호 "한국당·바른정당, 의도적으로 개혁입법 저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심소위에 불참한 것과 관련, "3월 국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것을 감안할 때 의도적 개혁입법 저지행동"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권추심법 등 재벌개혁, 주거와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경제법안이 다시 발목잡힌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선후보자들이 법안을 무산시켜놓고 어떤 민생·개혁공약을 내세울지 우려된다"며 "3월국회에서 개혁민생법안에 협조를 안 한 채 경제민주화·민생 공약을 한다면 이건 대표적 가짜공약이고 사기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3월국회에서 여러분의 대통령 후보가 내건 공약을 미리 실천해 그 공약의 진정성을 확인해달라. 아무리 대선정국이지만 국회의 주어진 소임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과 관련, "이번 순방이 남기는 씁쓸한 뒷맛이 있다. 미중 회담에서 중국이 미·중· 북 3자 회담과 그에 이은 2인회담을 제안했고, 틸러스 장관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남북문제 해결에서 '당사자 원칙'에 따른 한국을 배제한 것은 중대한 한국 외교사의 문제이다. 한국외교는 어디에 가 있나.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빼고 미·중·북 사이에 대화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외교사에서 설 땅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해명해야 한다"며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붙었다 하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가 실종했다는 점을 통찰해야 한다. 각성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날 세월호 시험인양을 시작한 데 대해 "세월호 선체의 인양은 전 국민의 슬픔과 고통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국민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으로 밤을 지새야 하는지 헤아릴 수 없다"며 "그럼에도 팽목항에서 계시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한을 생각해서라도 원만히 인양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