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세 경영' 제한·'농업 3년 이상' 청년에 병역특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3일 "3년 임기의 분권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국회도 상·하원으로 나눠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첫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보수를 보수(補修)해 애국과 안보, 도덕, 통합 등 보수의 본래 가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평소 중앙정치로의 권력집중을 비판해온 김 지사는 이어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분권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국회도 상·하원으로 나눠 견제하게 하겠다"라면서 "특히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분권과 균형발전 특화산업을 심의할 권리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 부문에서는 잠재성장률 4% 달성, 좋은 일자리 연 50만 개 창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으로 요약되는 '4·5·4' 공약을 내놓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천국'을 조성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 산업부 폐지 및 중소기업부 신설 ▲ 대기업의 3세 경영 제한 ▲ 국내로 돌아오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유턴지원특별법' ▲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유보세 신설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 지사는 "농업 현장을 6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라면서 "농업 6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젊은이에게는 병역 특례 혜택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외교부문에서는 "뼛속까지 친미주의를 통해 한미동맹 기반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라면서 "사드와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주권 수호와 국제 기준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 읍면동 3천499곳에 치매보듬마을을 조성해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화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등으로 구성된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교육부문에서는 특목고의 장기적 폐지와 일반고 중심의 고교제도 강화 등을 통한 서열화 폐지와 특성화고 집중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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