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초강력제재안에 '고심'하는 中, 석탄 이어 원유 끊을까
중국, 북한에 상무위원급 파견 가능성도 제기돼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을 천명한 데 이어 미국 의회가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미국·일본의 대중 압박에 맞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으나, 북한이 잦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도발로 문제를 일으키자 국제사회에서 전면에 나서 해법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놓고 '중국역할론'을 요구하면서, '북한 카드'를 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북핵 해결을 위해 대박 압박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보내며 그와 연계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꺼내들 기미를 보이고 있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이미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보이콧 강행 의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사항 이외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제한 조치, 북중 접경 무역중단 등의 추가 조치를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며 자신은 중재자일 뿐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이런 압박에 중국이 선선히 응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역할론'에 맞서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는 중국은 미국에 제제 일변도가 아닌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23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방중으로 양국 간에 북한 문제를 논의한 뒤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틸러슨 장관이 방중 기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을 만난 것을 계기로 중국 역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을 배려해 "북핵 문제 해결에 미·중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역할론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틸러슨이 방중 시 대외적으로 중국의 체면으로 살려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북한을 압박을 가하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을 것"이라면서 틸러슨 장관 방중 직전에 이뤄진 중국 ZTE 사례를 언급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는 대북 불법 거래 혐의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조원대 벌금을 부과받아 향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공화·민주 양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은 중국을 더욱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미 정부가 전방위에 걸쳐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잇단 도발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유일한 원유 공급처인 중국이 이를 중단한다면 본격적인 에너지난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3년 6자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북한이 미북 회담만을 고집하자 대북 원유 송유관을 며칠동안 잠그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북한의 항복을 받아낸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유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해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 의회의 이번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이를 노리고, 해당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중국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기업을 제재할 채비를 갖췄다는 점에서 중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런 미국의 강경 입장에 대해 중국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되풀이하며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미국을 싸잡아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한, 한국, 미국이 받아들일 것도 촉구했다.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태도는 여러 목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갑작스럽게 대북 제재 일변도로 돌아서게 되면 북한의 반발이 거세져, 북한 마저도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으로선 올해 외적으로 가장 행사라고 할 내달초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내적으로 빅이벤트인 연말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골칫거리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대미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북한의 안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 북중접경 무역 금지 여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소식통은 "우선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대북 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대북 무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원유 등의 제공을 줄이는 식으로 성의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와 제재 병행 의지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공산당의 상무위원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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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에 상무위원급 파견 가능성도 제기돼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을 천명한 데 이어 미국 의회가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미국·일본의 대중 압박에 맞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으나, 북한이 잦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도발로 문제를 일으키자 국제사회에서 전면에 나서 해법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놓고 '중국역할론'을 요구하면서, '북한 카드'를 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북핵 해결을 위해 대박 압박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보내며 그와 연계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꺼내들 기미를 보이고 있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이미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보이콧 강행 의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사항 이외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제한 조치, 북중 접경 무역중단 등의 추가 조치를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며 자신은 중재자일 뿐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이런 압박에 중국이 선선히 응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역할론'에 맞서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는 중국은 미국에 제제 일변도가 아닌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23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방중으로 양국 간에 북한 문제를 논의한 뒤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틸러슨 장관이 방중 기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을 만난 것을 계기로 중국 역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을 배려해 "북핵 문제 해결에 미·중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역할론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틸러슨이 방중 시 대외적으로 중국의 체면으로 살려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북한을 압박을 가하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을 것"이라면서 틸러슨 장관 방중 직전에 이뤄진 중국 ZTE 사례를 언급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는 대북 불법 거래 혐의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조원대 벌금을 부과받아 향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공화·민주 양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은 중국을 더욱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미 정부가 전방위에 걸쳐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잇단 도발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유일한 원유 공급처인 중국이 이를 중단한다면 본격적인 에너지난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3년 6자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북한이 미북 회담만을 고집하자 대북 원유 송유관을 며칠동안 잠그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북한의 항복을 받아낸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유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해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 의회의 이번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이를 노리고, 해당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중국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기업을 제재할 채비를 갖췄다는 점에서 중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런 미국의 강경 입장에 대해 중국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되풀이하며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미국을 싸잡아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한, 한국, 미국이 받아들일 것도 촉구했다.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태도는 여러 목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갑작스럽게 대북 제재 일변도로 돌아서게 되면 북한의 반발이 거세져, 북한 마저도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으로선 올해 외적으로 가장 행사라고 할 내달초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내적으로 빅이벤트인 연말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골칫거리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대미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북한의 안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 북중접경 무역 금지 여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소식통은 "우선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대북 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대북 무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원유 등의 제공을 줄이는 식으로 성의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와 제재 병행 의지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공산당의 상무위원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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