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력 고용시 제재 추진…개성공단 재개에 '중요 변수'

美, 北인력 고용시 제재 추진…개성공단 재개에 '중요 변수'

해외파견 北노동자가 우선 초점…일부선 "개성공단도 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미국 의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북 제재법안에 북한이 해외 송출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이 지난해 2월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오는 5월 들어설 새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이번 미국의 제재안이 중요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대표 발의한 북한제재법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김정은 정권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줄이 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법안 내용만 보면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인 만큼 북한 땅인 개성공단 내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아직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도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인 만큼 취지만 놓고 보면 5만5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의도가 북한이 노동력으로 달러를 버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개성공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당시 내세운 명분도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미국이 북한 노동자 고용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칼을 뽑아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 재개는 더 요원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은행 개설이 금지되는 등 제재가 추가돼 개성공단 재개가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의 양자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야권 후보들은 대체로 개성공단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을 앞둔 지난달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별한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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